환갑의 세무사가 2년반 동안의 주경야독 끝에 석사학위를 받아 귀감이 되고 있다.

주인공은 인천시 서구 연희동에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형수<사진>세무사로, 그는 최근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조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기능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제화 및 세계화로 해를 거듭할수록 경제교류는 발전하고 있으나, 조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기능과 국제거래는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는 게 학위논문을 쓰게 된 동기다.

그는 논문에서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회피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기능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 ▶실질과세 원칙의 조세법상 개선 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 세무사의 이번 논문은 현행 세법 전반의 실무상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또 각 주제에 대한 문제점은 향후 입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해석 관점에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악의적인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자는 제외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국제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세무사는 “조세정의 구현은 합리적인 세법이 전제돼야 하고 나아가 선진납세 의식을 고양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 집행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해외 진출 기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역외탈세에 대비한 국제금융 중심지 등에 해외 정보수집 요원을 파견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