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너무 멀어요"

2011.07.04 09:39:39

“수영세무서 이전 연산동 위치 좀 알려주세요.” 며칠 전 한 검색사이트 지식인에 게재된 글이다.

 

법인세ㆍ부가세의 신고납부, 사업자 등록ㆍ변경, 휴ㆍ폐업신고, 환급금신청,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이행에 손발이 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일선 세무서.

 

수많은 납세자들을 상대하다보니 당연히 각 세무서별로 관할구역이란 것이 있고, 해당 구역 내에 동사무소와 같은 전초기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세무서이다.

 

그러나 부산 수영세무서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 청사를 연제구 연산9동 前 부산지방국세청 건물에 마련해 민원인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영세무서는 2008년 실시한 청사 안전등급 심사에서 위험수준인 D등급을 받아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난 13일 前 부산청 건물로 이전해 업무에 들어갔다.

 

부산청의 경우 구 청사는 교통여건이 불편해 직원이나 내방민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연제구 연산동 현 청사로 이전하게 됐다.

 

여러 가지 교통도 불편한데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를 담당하는 수영세무서가 관할구역 밖인 연제구로 이전해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수영세무서에 따르면 “공사 기간 사용할 임시 청사를 관할구역 내에서 물색해오다 여의치 않아 구 부산청 건물로 입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임시청사의 사무실 배치는 1층은 납세자호보 담당관실, 부가가치세과. 4층은 법인세과, 운영지원과, 서장실. 5층에 재산세과, 소득세과. 6층 조사과를 배정해 신청사 건축기간동안 사용하게 됐다.

 

남구에 거주하는 임모(55ㆍ자영업)씨는 “사업을 하고부터 세무서를 자주 찾지만 지금도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임시 청사를 연제구로 옮겨 불편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무민원을 보려고 남구에서 연제구 연산동까지 가야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수영세무서 관계자는 “가급적 민원인들을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부의 입장이 항상 예산과 여건 타령만 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납세자들이 숙명적으로 안고 가야 하는 비애일까.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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