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묘한 관세장벽이 광주·전남지역의 대일수출 증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중앙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주 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지부장·김재숙)에 따르면 일본이 특정산업 보호를 위해 종량세 및 선택세 제도를 광범위하게 운영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의 주력 대일수출품목인 농수산식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수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일본이 관세장벽을 통해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세율 8%를 초과하는 고관세 부과 대상품목은 농수산식품(관세율 10~28%), 석유화학(10~24%), 섬유류(11~13%, 신발류(8~38%) 등인데 이 중에서도 광주·전남지역의 주력 대일 석유화학부분의 기본 관세율이 타 품목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본의 종량제 및 선택세 부과 대상품목은 6백67개로 우리 나라의 61개에 비해 10배이상이나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대일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김치의 수입관세율(9~12%)이 타 식품류 및 일반 청과물의 수입관세율(4~5%)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 김의 경우도 조미김은 25%, 생김은 1장당 1.5엔(한화 1백50원)에 달하는 등 수입관세율이 매우 높아 광주·전남지역 농수산식품류의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