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지적재산권 밀수 급증

2002.01.14 00:00:00

건국이래 최대적발액 3조원…관세행정절차 간소화 악용


해마다 밀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형인 마약류와 지적재산권(IRP)의 밀수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밀수와 부정무역 및 불법외환거래 단속결과 모두 3조4천억원 상당을 적발, 건국이래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49%가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컨테이너를 이용한 품명위장 밀수와 관세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악용하고 있다.

마약류의 경우 4천2백59억원  상당을 검거해 전년동기대비 12배이상 증가했다.

주로 메스암페타(일명 히로뽕)가 4천58억원으로 전체 검거금액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증가 이유는 밀수자들이 우리 나라를 일본과 중국을 경유하는 거점지역으로 삼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지난해 밀수 검거가 3백24건에 2천4백14억원 상당으로 전체적발 실적의 23.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시계류가 1천9백61억원으로 82%를 차지하고 불법외환거래가 7백43건에 2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에서 1백83%, 금액에서 63%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 무역을 가장한 불법외환거래가 44%, 기타 절차위반이 41% 등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컨테이너 검색용 X-레이 투시기를 도입하는 등 밀수행위 차단에 노력하고 있으나 날로 교묘화·지능화 되어가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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