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비관세장벽이 여전히 한국의 대일역조 심화의 요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통상교섭본부 등 정부에 건의한 `일본의 비관세장벽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지난 '65년 한·일 국교정상화이후 한번도 무역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으며 2001년까지 지난 37년간 대일무역적자 누적액이 1천702억달러에 달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대일역조는 부품·소재, 기계류의 대일 의존적인 산업구조에도 기인하지만 일본시장의 폐쇄성과 비관세장벽도 대일역조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쿼타 운용 등 수입제한조치는 UR협정 발효후 4년이내('98.12.31 시한)에 철폐토록 돼 있으나 일본은 수산물 수입할당과 가공피혁, 혁제신발 등의 관세할당제도 등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음성적인 장벽에 대해서는 상관행의 문제라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무역협회는 최근 한·일간에 논의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업계의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결과제의 하나로 일본의 비관세 장벽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WTO가 도하개발아젠다(DDA)를 체택함으로서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범세계적인 경제질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본의 비관세 장벽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