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의 과·오납 또는 탈루사실 여부에 대해 스스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보고하게 하는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제도'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광주세관은 관세행정의 혁신과제 중의 하나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관리제도인 '자율심사방식'을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면서 이를 위한 자세한 설명회를 지난 9일 광주세관에서 가졌다.

이 제도는 수출입 업체가 부주의로 관세납세신고를 잘못해 관세탈루가 발생할 경우 세관은 이같은 사실을 해당 업체에 정보로 제공하고 업체는 세관이 알려준 사항을 자율적으로 심사, 부족세액이 있으면 자진 정정신고토록 한 제도이다. 자율심사대상 업체는 가산세가 직접심사때 20%에서 10%로 줄어들고 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내 자진 정정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6개월내 신고는 가산세가 5%에 불과해 자진 정정신고에 따른 추징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상업체의 지정기준은 ▶연간 수입실적 3천만달러이상인 업체 ▶최근 2년간 체납 및 범칙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자율심사 대상업체는 종전 기획심사와 즉시 심사 면제되는 혜택도 있는 만큼 수혜업체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면서 "하지만 불성실 자율심사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이 직접 심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