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RIR 낮춰야…공공임대주택 다양화할 것

2012.11.23 10:32:06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주거비부담수준(RIR)이 전국평균 RIR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처음 전국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일반임차가구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2011년도 임대주택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소득계층의 RIR(19.2%)에 비해 소득 1~2분위의 RIR은 공공임대 25.1%, 일반임차 41.7%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돼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비부담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의 평균 거주기간(5.6년)은 일반임차(3.1년)의 2배 수준이며, 공공임대의 88%, 일반임차의 66%가 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했다.

 

95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주택의 소득 1~2분위 거주비율은 공공임대 43.4%, 일반임차 68%이고, 평균 입주대기기간은 0.8년으로 길지 않은 편이나 영구 및 50년 임대의 경우 2년 이상 대기하는 비율이 각각 12.5%와 22.9%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소득 1~2분위 RIR을 전 소득계층 RIR 이하로 낮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를위해 초소형 임대주택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규모를 다양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퇴거가구를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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