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법무부 담화문, 18대 대선 공명선거 당부

2012.11.27 09:16:43

공동 발표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불법 선거운동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유권자의 의식수준도 향상됐지만, 후보자 비방·금품 제공 등 후진적 구태가 나타날까 우려된다”며 “공명선거가 뿌리내리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어느 때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정부기관·선관위와 협조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정 후보·정당에 줄을 서거나 선거분위기에 휩싸여 민생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찰활동도 강화된다.

 

담화문은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의 불법선거운동을 비롯해 특정이익을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법정 투표시간 내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국정 최고지도자를 선출하고, 경남도지사, 서울시교육감 등 26명의 공직자들을 뽑는 중요한 선거라며 유권자들에게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빠짐없는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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