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복지정책은 재원 조달방법을 구체화하지 않은 ‘진정성 없는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지난 10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과 관련, “복지한다는 얘기만 있을 뿐 재정에 대한 철학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대선후보들이 국민에게 정견을 밝히는 자리에서 복지수준을 높이겠다는 얘기만 할 뿐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대선후보들이 국가부채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덜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국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복지공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 후보가 ‘예산의 비효율 축소와 지하경제 축소 등을 통해 매년 27조원을 조달, 복지재원으로 쓰겠다’고 했지만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또한 “지하경제의 가장 큰 부분인 성매매를 카드로 결제하거나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서 영수증을 발행해 주겠느냐”고 반문하고 “지하경제 축소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므로 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문재인 후보가 밝힌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약’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를 올린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는데 이 와중에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올랐다”면서 건강보험료를 또 올려 근로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선후보들은 복지증진이 일반 국민들에 대한 증세로 이어지고, 국채발행을 통해 현재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에게 빚을 대물림하는 식으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들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느라 더 걷어야 할 혈세가 내년에 3조원, 2030년에 30조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현재 가치로 환산한 공무원연금부채는 342조원(GDP 대비 27%)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가 커지는데 대선후보들은 공무원이 두려워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