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누가 잡느냐에 비은행금융 규제 달라진다'

2012.12.18 10:22:43

한국투자증권은 18일 은행에 대한 금산분리원칙은 두 후보 모두 같지만 어느 쪽이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 소유에 대한 규제의 차이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비은행금융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예외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일정규모이상 기업군에 대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박 후보가 당선된다면 중간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지주회사, 세법, 관련금융법 등 제도를 변경해야 하는 과제가 불확실성으로 남지만 이와 관련해 득실을 따지는 투자가 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면 "순환출자 해소 요구 외에도 지주회사 차입제한, 본인부담금 하향 등 국민건강보험의 역할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하향 등 금융사 뿐 아니라 소비자의 이해를 둘러싼 변화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보험사와 증권사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 도입과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험사에 대한 지급여력비율(RBS) 규제 강화가 강화돼 일단 이 비율이 낮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기대를 낮춰야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대영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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