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허권 피해, 전년比 대기업 1.8%↑ 중기 1%↓

2012.12.27 09:33:42

지난해 특허권 피해가 대기업은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벤처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은 27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특허나 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출원했거나 등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전국 1만 8,656개 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은 기업은 2010년 6.6%에서 지난해 4.3%로 감소했지만 대기업의 경우 2010년 3.2%에서 지난해 5.3%로 증가했으며, 특허권은 2010년 0.7%에서 지난해 2.5%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2010년 2.4%에서 지난해 1.4%, 벤처기업은 2010년 6.5%에서 지난해 2.3%로 오히려 감소했고, 상표권을 침해받은 비율도 대기업은 2010년 1.7%에서 지난해 2.4%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2010년 2.2%에서 지난해 0.5%로 감소했다.

 

특허권 침해를 받은 비율은 대기업 2.5%, 중소기업 1.4%, 벤처기업 2.3%이고, 상표권의 경우 대기업 2.4%, 중소기업 0.5%, 벤처기업 0.8%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피해사례 가운데 국내기업은 72.6%, 해외기업은 22%, 개인은 0.2%로 조사됐고, 침해제품 제조지역이 국내인 경우는 66.8%, 중국 및 미국은 각각 12.8%, 5.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tc.go.kr)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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