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정부세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자체세입과 이전재원의 규모가 늘어나지 않아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구균철 연구원은 24일 ‘정부 간 재정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OECD주요국의 데이터를 이용, 국제비교를 통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의 변화와 현황을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OECD국가들은 지방정부세출의 증가에 맞춰 이전재원의 규모도 커지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재원의 규모도 지방정부세출의 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재원할당(Resource Ration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세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방정부의 자체세입과 이전재원의 규모가 이에 상응해 늘어나지 않아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재정분권지수들이 한 결 같이 과거 10년간 우리나라의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그리고 이 둘을 함께 아우르는 재정분권 수준이 모두 OECD평균에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세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정부자체세입(지방세+세외세입)의 비중을 의미하는 세입분권지수는 OECD국가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감소했고, OECD국가들의 세출분권지수는 증가하다 감소해 결과적으로는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감소폭이 매우 컸다.

구 연구원은 “평균적으로 OECD국가들의 재정자립도는 소폭 감소했지만, 비교적 낮은 수준의 우리나라 재정자립도는 더욱 급격히 악화됐다”며 “OECD국가들의 재정분권복합지수들은 평균적으로 재정분권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우리나라는 예외적이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멕시코·네덜란드·벨기에와 함께 ‘중간 수준의 재정분권/높은 수준의 이전재원 의존’ 국가군에 속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세출분권에도 불구하고 세입분권의 수준은 매운 낮아 이전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높은 수준의 재정분권/낮은 수준의 이전재원 의존’ 구조를 지닌 국가들 대부분이 지난 글로벌 경제위기와 재정위기를 맞아 재정건전성 유지에 있어 모범이 됐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