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총력체납징수체제 가동…1,658억원 징수

2013.02.05 11:00:27

올해 체납자 고발·압류재산 강제처분 등 체납징수활동 강화


서울시가 지난해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징수한 체납액이 전년대비 79억원 증가한 1,65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4일 지난해 세금을 체납한 사회지도층·종교단체 체납자 등을 특별관리하고 은행대여금고 압류 등의 징수활동을 추진해 1,6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자동차세가 504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459억원, 도시계획세를 포함한 재산세 272억원, 취득세 193억원, 기타 230억원이다.

 

시는 지난해 세무과 산하의 3개팀 26명으로 운영되던 체납징수조직을 38세금징수과로 조직을 확대하고 5개팀 37명으로 인력을 확충해 시·구 총력체납징수체제를 가동,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전년과 비교해 체납액이 79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 대여금고 압류, 시·구 합동 체납차량 일제정리, 제2금융권 예금 압류 등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기획징수활동이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에도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면탈, 장부 소각·파기, 성실신고 방해 행위, 명의대여 행위, 특별징수불이행자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고의로 회피하는 범칙행위자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고발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압류 재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약식감정을 통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하게 공매 등 강제처분을 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지난해 징수실적을 높인 것은 시·구 체납징수조직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체납징수여건 속에서 올해 더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시 재정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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