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불균형 및 악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세이론을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지방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된 한국지방세학회가 화려한 첫발을 내딛었다.

초대 임원들은 ‘지방세의 학문적 독자성과 이론적 체계 정립’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지방세 분야에 관심 있는 교수·연구원·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창립회원 100여명은 5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옥무석 초대 학회장을 필두로 임원선임 및 학회의 설립등기·준비보고를 했다.

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연구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계약의 연구에는 한국지방계약학회가 있으나 정작 지방자치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의 세출과 세입제도는 지방재정이라는 연구분야로 묶여 미분화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법체계의 분법에 발맞춰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지방세의 학문적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뜻을 모아 한국지방세학회를 설립했다”고 창립 배경을 밝혔다.

옥 회장은 “한국지방세학회는 지방세에 관심 있는 모든 인재들에게 학회에서 연구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을 아우를 것”이라며 “또한 관련 연구원, 유관 중앙 부처, 자치단체 및 유관단체들과 상호 유기적인 교류 및 유대를 통해 지방세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세정책, 지방세법제, 지방세정으로 분과를 두고 상호 경쟁 및 호혜적으로 협력해 지방세이론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는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유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 다수의 외빈들이 참석해 한국지방세학회의 창립을 축하했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현재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건전성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인데 한국지방세학회가 작금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지방재정의 올바른 방향을 도모해 국민의 관심과 인지도 확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학회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재산세과 중심의 지방세체계는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수요에 맞는 세수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지금은 지방세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당국자뿐 아니라 학계와 전문가가 힘을 합쳐 지혜를 모아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이 번에 창립된 한국지방세학회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 붙였다.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학회의 창립을 계기로 지방세 학문의 수준이 높아지고 지방세연구원·지방세학회·지방세협회가 협력해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방향을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행안부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실무적인 방법으로 협조해 지방세 분야를 발전시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립총회에 이어 ‘새로운 정부에서의 지방세발전방향의 정립’이라는 주제로 기념학술행사도 열렸다.

윤현석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세법의 바람직한 선진화방향의 정립’에 대해 발표했고, 최성근 영남대 법전원 교수, 조규일 행안부 지방세분석과장, 김동수 변호사,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 안성렬 삼덕회계법인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세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이어 김경호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지방세 연구의 현황과 바람직한 연구방향의 정립’이라는 주제발표에 대해 황재연 한림성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이동식 경북대 법전원 교수, 김창범 법제처 부이사관, 김현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유재원 국회법제실 법제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향후 지방세 연구가 발전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