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7:3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4대 협의체·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은 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재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30%이상으로 높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3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와 토론자들은 현재 지방재정이 위기상황이라고 보고 재정확충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역성이 강한 세원은 지방세화 하는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단계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자주재원의 신장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세입·세출 간 괴리가 큰 지방재정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 지방세 비중은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21.2%에서 2010년 18.9%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OECD 주요국은 물론 우리와 조세환경이 비슷한 일본보다 지방세 비중이 22.3%p 낮은 열악한 지방세 구조로는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자치단체가 과세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재원만 급속히 증가해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할 정도”라며 “재정분권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조세자율성은 국가경쟁력 지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므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득이며 앞으로 지방을 협력적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원확충과 병행해 지자체의 세출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성조 충북 기획관리실장은 “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국고보조금을 증액하는 한편,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 일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명수 서울시의회장과 배덕광 부산시해운대구청장은 “자주재원 확보와 자치 재정운용권 보장이 지방정부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