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된 ‘새로운 정부에서의 지방세발전방향의 정립’이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지방세연구의 현황과 함께 향후 지방세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지방세연구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형평성이라는 틀 안에서 지방세의 역할을 조명하고 제도개선을 추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조세이론적 측면의 연구, 국가 전체 또는 지역사회에서 지방세의 경제적 역할, 정치적 사회적 제도와 지방세를 연계한 주제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었다.

최근에는 종합적 시각에서 재정분권화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거나 실태분석을 통해 지방세 및 이전재원의 기능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을 개선방안으로 주장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방세연구의 현안과제는 정책 현안과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므로 현재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식별하고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적절히 수행돼 정책적 의사결정의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정책 현안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향후 지방세연구의 논의를 더 큰 틀에서 조세관점이나 정치경제적 역할의 관점으로 전환하고 지방세의 위상과 정체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재정은 정치적인 제도인 지방자치제도의 구성부분이며 지방세는 중앙과 지역경제 모두에 영향을 주는 조세제도라는 차원에서 연구의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

지방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2010년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법제적 측면은 상당부분 개선되고 세목도 정비됐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며 더 장기적 관점의 개편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세제개편은 환경세·관광세·간판세 등 신세원개발 및 특정 국세 항목의 지방세이양과 목적세의 개선 등 연구가 중요한 주제가 돼야 하며, 장기적 관점의 연구는 장·단기적 경제전망 및 사회변화에 대한 연구가 기초가 돼 수행돼야 한다.

지자체간 재원배분 주제는 지자체의 책임성에 더 초점을 맞춰 지원과 성과를 연계한 지방세연구가 수행돼야 한다. 지자체의 파산제도와 지방채발행 등 재정제도와 연계하고 취약한 재정상태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보이는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등에 대해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세목별 연구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방소비세확대 및 배분지표 개선, 주행분 자동차세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단기과제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세, 관광세, 간판세 등 신세원의 개발에 대해 지방재정에의 영향뿐 아니라 중앙과의 관계, 조세적 성격의 규명과 적절성에 대한 판단 및 다른 정치적 재정적 제도와의 연계가 고려되는 방향이다.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에 대한 연구방향은 지자체가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본질과 지방재정의 영향을 이해하고 중앙정부의 결정에 대한 대응논리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비과세·감면의 조세적 본질을 규명하는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시급한 연구주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 평가하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연구,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및 지방세 교부세 외의 비과세․감면에 따른 재정보전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