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연말까지 2,400여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이 전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이달 25일부터 연말까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수사 강화와 함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찾아가는 SW지킴이’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종류가 다양해지고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계약 및 마케팅 전략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지만, 상당수의 소규모 중소기업은 소프트웨어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민간기업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광부는 기업이 자발적인 관리노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예방하고 정품을 사용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광역도시의 관할 지역 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정보는 ▲불법복제 예방안내 브로슈어 및 점검용 소프트웨어 제공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현황 및 단속 주체, 관련법령 안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 적발 시 처벌 조항 및 처벌 사례 소개 ▲소프트웨어 관리의 필요성 및 관리 방법 안내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저렴한 대체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정보 등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활동’과 병행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고유권한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수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정품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