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재정의 불균형과 재정난, 재정건전성 위협 등 각종 지방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돼 번져가면서 새 정부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 확대 등을 포함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포함한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자체재원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 체납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관리체계를 강화해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전재원을 축소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열린 ‘새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와 토론자들은 현재 지방재정이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재정확충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역성이 강한 세원은 지방세화 하는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단계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추진 계획에는 지방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지방채무와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지방교육재정·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를 산출키로 했다.

또한 중앙 투자·융자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공시 확대 및 사업별 원가정보 공개, 입찰·계약의 모든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한편,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해외 주요국의 지방재정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입구조의 개선 ▲지방공기업의 재무위험 및 지자체 보증채무 확대 가능성 등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분석·관리하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투자심사 대상사업 확대 및 심사기관 조정·지방공사 신규투자사업 투자심사 강화 등 투자·융자 관련 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도 개선된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지역발전 정도 등에 따라 수입산정 차등화, 특별재정보전금 폐지하고, 분관교부세는 지방교부세와 통합해 현 사업 대부분을 지방사무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