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민신고문을 통해 접수된 생활불편민원이 국세청 5,293건, 경찰청 1만 7,057건, 고용노동부 7,412건 등 총 12만 977건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지난 1월 한 달간 국민신고문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2만 977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달과 비교해 22.5%증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하루 평균 3,902건, 총 12만 977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지난해 12월 9만 3,730건과 비교해 22.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거나 반복 제출된 민원은 11.8%로 집계됐다.

국세청에 제기된 민원건수는 연말정산이 1,0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세 401건, 소득세 263건, 현금영수증 165건, 원천징수 10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생활불편분야 민원사례로는 병원·약국들의 소득공제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내역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해 국세청에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주유소·대형마트의 포인트 적립 시 휴대폰 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하는 것처럼 민간기업의 포인트 적립도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가능토록 개선을 요청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생활불편 주요민원은 농민들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게 임대하면서 주는 임대위탁수수료율 8~12%는 일반 부동산 중개수수료보다 높고,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사회배려분야 민원으로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월세액 소득공제 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월세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무주택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니 관련 규정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을 받을 때는 2001년에 만들어진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1회당 정액수가를 산정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수가체계 조정을 요청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국가장학금은 소득기준 이외에 B학점 이상인 성적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신청자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 높은 성적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성적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민원도 제기됐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슈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휴대폰 민원은 총 1만 192건으로 집계됐다.

휴대폰 민원은 지난해 8월 716건에 정점을 이루면서 다소 하락세를 보이다가 휴대폰 페이백 사기(휴대폰 구매 사기)신고로 지난달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5,577명으로 66.7%를 차지했고, 연령은 22세에서 36세 남성이 가장 많았다.

민원유형은 페이백 사기(휴대폰 구매 사기)신고가 1,445건, 휴대폰 분실 1,233건, 소액결제 피해 신고 937건, 휴대폰 도난 712건 명의도용 497건 등이다.

육아민원은 월평균 460건이 접수되고, 특히 올해 1월에 68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산정문의가 779건, 연가사용 불편상담 588건, 육아에 따른 퇴직금 미정산 349건 등이다.

처리기관은 고용노동부 3,441건, 행안부 1,206건, 교육청을 포함한 교과부 733건, 보건복지부 490건 등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 3,975건, 40대 866건, 20대 503건 순이었다.

권익위가 지난해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공한 주요민원사례 206건 가운데 19.6%인 40건은 제도개선 등에 반영됐고, 정책에 참고한 사례는 44.4%인 90건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상근예비역 선발에 자녀를 둔 이혼부도 포함되도록 훈령을 개정했고, 행안부는 올해부터 조기 입학한 빠른년생 졸업자에게도 고졸경력 경쟁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또한 가격차가 심한 생활체육 도검과 감상용 도검에 같은 세금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검 등록면허세를 3종에서 5종으로 차등부과하고, 신고 시 1회만 납부토록 조정했다.

국가보훈처는 해외거주 유공자의 보상금 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의해 재외공관을 통해 관련 서류를 일괄 접수토록 개선했다.

교과부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한국인 학생수강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을 개정, 외국인 학생의 수강신청 우선권 부여에 따른 한국학생의 수강신청 불편을 해소했다.

복지부는 외약품의 가격정보가 없는 것을 개선해 일반의약품의 가격 공개대상을 기존 평균가에서 최고, 최저 평균가로 확대했다.

경찰청은 2종 소형면허에서 장애인에 대한 취득조건을 완화해 2종 소형면허에 다륜형 조건을 신설하고, 3륜 이상 운전이 가능토록 운전면허 취득조건을 완화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사례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환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휴대폰 민원 상위 10대 유형

■ 상위 3대 육아민원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