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됨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재정지출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세 없이 재정소요를 조달하기 위한 세수확보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7일 제47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명동 은행회관에서 ‘증세 없는 세수확보방안’ 정책토론회를 다음달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방안과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김학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는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등이 참석해 종합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토론회 때 논의될 주제는 세율인상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에 의존하기보다는 우선 현행 조세체계의 누수를 막아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재정건전성의 유지 차원에서도 늘어나는 정부지출에 대응하는 세수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재정소요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증세 없이 재정소요를 조달하기 위한 세수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