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50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추천위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시민공모위원을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 시민참여의 폭을 대폭 넓혔다.

서울시는 7일 작년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참여 확대, 참여예산위원회 기능보완 등을 담은 ‘2013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심사에서 일반시민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민공모위원을 현행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 시민참여비율을 전체위원의 80%까지 높였다. 지난해 시민위원 가운데 연임이 결정된 73명을 제외한 127명을 새로운 시민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반면 추천위원은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시민위원의 참여기회가 확대된 것은 회의참석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문성도 추천위원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작년 시의 전체예산에 대한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이 올해 예산편성 후 사후적 의견제시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과 시 전체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시 등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실본부국의 예산편성요구서 작성 전 단계에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 구성 시 자치구 기반 공모위원 8명을 각 분과위에 1명씩 배정해 사업심사과정에서 각 지역의 사업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작년에는 위원희망에 따라 분과위를 배정했다.

또한 행정기관 등이 추진해야 할 사업을 시민명의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 순수시민에 의한 참여예산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사업제안자는 권역별 심사소위 사전심사 전에 열리는 분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제안한 사업을 직접 설명하게 된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참여예산제는 고정된 틀이 있는 제도가 아닌 도시별로 그 시대적 여건에 맞게 발전돼 왔으므로 부족한 점을 매년 개선·발전시켜 순수 시민에 의한 가장 모범적인 참여예산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