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단계는 제조·도매·소매를 거치는데 실제 거래관계에서는 여러 형태가 존재해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하면 더 복잡해지고, 현행 제도를 뜯어고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여러 부분에 대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어느 정권이든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가 증세보다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5일 한국조세연구원은 명동 은행회관에서 ‘증세 없는 세수확보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원장으로 있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토론회를 개최해 세수 확보방안을 제안했다는 점과 박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창조경제 등 각종 공약에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한 최측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사회자로 참석해 토론회의 무게와 기대감을 높였다.

토론회에서 조세연이 내놓은 증세 없는 세수확보 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부가세 납부의 주체를 사업자에서 소비자로 바꾸는 것, 또 하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10% 축소해 새 정부 5년 동안 15조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기대감과는 달리 토론회 발제자들은 하나같이 ‘전면적인 도입은 어려울 것’, ‘매우 극단적인 전제에 기초한 것’,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집권 초기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 등 증세없는 세수확보 방안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

토론자들도 역시 세수확보 방안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재정부는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대해 난색을 표했고, 또다른 토론자는 ‘비과세·감면은 무리하게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춰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떠한 형태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증세다’라고 못박은 토론자도 보였다.

정부는 지난 11일 2013~2017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약 실천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국민부담의 증가없이 재정건전성 기조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활용하는 등 증세없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 절반 이상은 복지공약이 증세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접적 증세없는 재원확보 방안에 실현 가능성 우려에 대해 정부는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구축,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등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증세없는 복지재원 확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재원확보 방안이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