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15일 최근 논란중인 담배 값 인상과 관련해 “담배 값 인상의 진짜 이유는 복지재원조달용 서민증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현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고 얘기한다”며 “행정에 대해 잘 아는 관료들은 세무조사를 강화해 일시적으로 증세를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증세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 정부는 담배 값 인상, 소득공제축소, 새로운 소득공제신설 억제, 유류세 인하 거부 등을 통해 서민들에게 복지재원의 상당액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납세자연맹은 “죄악세는 경제학자들이 서민증세를 위해 만든 것”이라며 “술·담배·도박처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높은 세금(죄악세)을 매기면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저소득자와 서민들에게 증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담배는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피워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고, 흡연에 따른 진료비·간병비·조기사망에 따른 소득손실 등이 5조 6천억원이라는 것은 확실한 수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자가 많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역전성’이 강하며, 흡연에 따른 소득손실 수치는 여러 가지 가정의 조합으로 과대계상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은 계산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