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민주통합당)이 오는 25일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감면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상위 1%의 법인세 공제세액이 83.9%를 차지한다”며 “김덕중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법인세 공제세액 9조 3천억원 가운데 상위 1%의 법인세 공제세액은 7조 8천억원이며, 전체 공제세액의 83.9%를 차지했다. 상위 10대 기업의 공제세액은 3조 123억원으로 32.2%다.

최 의원은 “정부의 법인세 공제혜택의 3분의 1이 상위 10개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7년 법인세 납부 상위 10개 기업의 실효세율 19.7%에서 2011년에 15.4%로 4년 동안 4.3%가 낮아졌다”며 “2007년 대기업의 공제세액은 1조 5,095억원에서 2011년에는 3조 123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와 같은 실효세율 감소는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 액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며 “오는 25일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감면혜택이 중소기업이 아닌 소수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