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은 유지해 일반재정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400조원의 국민연금 기금을 순차적으로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폐지대안을 발표했다.

연맹은 “만약 기초연금재원으로 새로운 세금이 신설되면 현행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자는 자신이 받을 반환일시금에서 새로운 세금을 차감, 추가 세 부담이 없어야 한다”며 “반환일시금 이자는 현재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 이자와 동일하게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복리로 계산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400조원인데 1988년 이후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 306조원과 기금운용수익금 178조원에서 연금 급여로 지급한 84조를 차감한 금액이다.

연맹은 연금급여 84조원이 운용수익금 178조원에서 전부 지급한 것으로 가정하면 94조가 남아있는 운용수익금은 원금대비 이자 31%, 국민연금의 25년간 연평균 운용수익률은 6.69%였기 때문에 연금지급액을 감안하더라도 정기예금이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노후생활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과 후세대 부담 최소화, 고령화 시대에 젊은이를 배려하는 문화 필요,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개혁 등을 공적연금의 기본철학으로 주문했다.

연맹은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관련돼 있고, 이미 형성된 연금수급권 박탈에 따른 위헌소지를 없애야 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연맹은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대부분의 가입자는 최소 4.5~9%의 가처분소득 증가효과로 소비를 늘리거나 가계부채를 해소하고, 거시적으로 민간소비 증대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업의 사용자부담금이 감소돼 제품가격을 내릴 유인이 생기고 이것이 현실화되면 물가 하락, 실질임금이 올라 저축이 늘면 민간투자가 촉진되는 선순환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성장이 촉진되면 부동산 등 노인소유 자산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노인에게 유리하고, 젊은인들과 미래세대의 실질 및 잠재부담도 현격히 감소되는 한편, 보험료 징수와 연금지급 때 모두 역진성이 존재하므로 국민연금 폐지는 양극화의 해소책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미 연금을 받았거나 곧 받게 될 가입자들이 불안한 마음에 오해하고 있는데 연맹의 국민연금폐지안은 어떤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지반대세력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폐지는 민간보험사로의 이동’논리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