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전문가들, 새 정부 지방재정정책 방향 논의

2013.03.27 11:41:25

‘새 정부 복지확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정책세미나 개최


국내 지방재정분야 전문가들이 지방재정분권 현황을 살펴보고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 정부의 지방재정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개원2주년을 맞이해 지역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새 정부의 복지확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다음달 16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복지확대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미래지향적 사회복지 보조금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종합토론에는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이경욱 울산발전연구원,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문환규 광주발전연구원, 최성은 조세연구원, 김연근 경북 세정과장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어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의 과세자주권 및 과세대상 확대방안’과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감면축소를 통한 지방 복지지출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홍근석 대구경북연구원,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 심영택 행안부 지방세운영과장, 이필구 경기도의회 의원, 박현갑 서울신문 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종합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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