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세청장, ‘도덕성 完, 능력 시험받을 때’

2013.04.01 09:27:12

지난달 25일 김덕중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김덕중(金悳中) 청장이 그의 별칭 ‘덕장(德將)’ 청장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이 중론인 가운데 지난달 27일 국세청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유난히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최근 청문회로 인해 김 국세청장에 대한 청문회 또한 세금 지각납부 등을 통해 도덕성 문제가 극히 일부 거론되긴 했지만, 기획재정위원들은 ‘공직자로서 눈에 띌만한 도덕성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축하한다’라는 말로 입을 뗐고, 야당 의원들은 ‘김 청장이 아니었다면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것’, ‘도덕성 문제에 대한 부분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공직자로서 ‘눈에 띌’ 만한 도덕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기재위원들은 청문회에서 김 국세청장의 정책검증에 주력함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 및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임무에 따른 국세청 역할을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기재위원들의 질의에 담담히 대답하면서도 최근 조사국 비리와 관련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과 함께 실물거래 인프라 구축, 재벌가 편법 상속증여행위에 대한 강력대응, FIU CTR자료 획득시 평가위 신설 등의 방안을 피력했다.

 

이를 볼 때 국세청장 부임 초기 FIU 정보공개 확대 움직임과 국세청 비리 척결, 내부 기강확립 등을 통해 다져진 국세청의 결집력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를 통해 김 청장은 국세청장으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과 자질을 인정받았다.

 

김 국세청장 앞에는 조사국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세무조사 확대에 따른 업계의 우려, FIU 정보공개의 부처간 이견,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 확보 등 녹록치 않은 문제들이 놓여 있다.

 

취임식에서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지름길이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꼭 필요하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에 방점을 찍었지만, 지금은 각 분야에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 박 대통령의 세수확보 특명으로 인해 국세청의 역할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시점에서 국세청에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그의 국세행정능력이 심판대에 올라 시험을 받을 차례다.

 

새 정부의 첫번째 국세청장인 김덕중 국세청장이 청문회에서 기획재정위원들에게 신뢰를 받은 만큼, 이제 깔끔한 국세행정과 엄격한 세법집행으로 세수 증대를 이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더 큰 일이 그 앞에 놓여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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