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증세 없이 실현할 수 있는 모델로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적용한다.

서울시는 11일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혁신채권’을 서울시 현실에 맞게 재구성해 어르신 자살예방사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회혁신채권은 공공의 사업을 민간이 수행할 때 공공의 지급보증을 통해 사회적 기업 또는 민간단체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정부는 사업성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보상을 실시하는 ‘선 사업추진, 후 예산반영’ 모델이다.

다만, 시는 국내에서 아직 사회혁신채권의 제도적 기반과 민간단체의 현실적 수준 등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아 사회혁신채권 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를 모태로 한 성과기반 보상방식을 서울형 시범모델로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형 시범모델은 초기에 공공의 직접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사회혁신채권과는 달리 초기자금으로 사업비의 최대 50%를 서울시가 직접 투입하고, 중도자금 또한 사업비의 최대 50%범위 내에서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한다.

특히 사업성과가 우수한 단체에 중도자금으로 융자받는 사업비 전액과 인센티브로 사업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성과가 저조할 경우 사업비의 5%를 지급받지 못하는 페널티를 받게 되는 성과기반보상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사회혁신채권은 투자구조상 성과중심의 사회문제 예방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증세 없는 복지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민간부문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업체가 공공서비스 수행의 효율성을 높여 발생하는 예산 절감 효과 ▲사회문제의 원인에 조기 개입해 사회문제 확대를 예방함으로써 발생하는 예산 절감 효과 ▲성과가 입증된 효과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발생하는 복지 확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과장은 “사회혁신채권 모델은 한정된 예산,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복지사업 수행모델인만큼 서울시 현실에 맞게 재구성해 적용하겠다”며 “민간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향상 기회와 실질적인 어르신자살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성과기반 보상방식의 어르신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비영리민간단체를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http://club.seoul.go.kr/ngo)를 통해 이달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어르신 자살예방분야 지원사업에 사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