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의 이른바 ‘훈장 장사’와 관련, “정부포상의 명성을 해치는 일이 생겨 부끄럽다”며 23개 부처 108건에 이르는 산하기관·협회·단체 관련 포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포상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허위공적 기재 등이 밝혀지면 서훈을 취소하고 해당 포상도 폐지 또는 정지된다. 또한 정부포상 후보자의 선발과 검증의 전 과정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제작되고, 국민들이 포상과 관련된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포털이 개설되는 등 정부포상 관리제도가 바뀐다.

안전행정부는 18일 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108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앞으로 후보자 검증 전 과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우선 이달 19일부터 4주간 일제점검을 실시, 포상 선정과정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키로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허위공적 기재 등이 밝혀지면 수여된 서훈은 취소하고 해당 포상은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정지하는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추천기관인 중앙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행적으로 후보자의 선발과정을 협회‧단체에 일임하거나 형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후보자의 선발과 검증의 전 과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체크리스트에는 회비‧기부금‧찬조금‧회원확보 등 공적과 무관한 심사기준이 포함되었는지, 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가 20% 이상 참여하고 있는지, 선발계획을 공모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이 직접 포상과 관련된 비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상훈포털(sanghun.go.rk)에 ‘정부포상 비리 신고 코너’를 개설·운영키로 했다.

안행부는 정부포상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협회·단체에서 정부포상 요청 시 준수사항, 추천 기관에서 점검·확인해야 할 목록, 정부포상의 부실운영 방지방안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가장 영예스러워야 할 정부포상의 명성을 해치는 일이 생겨 부끄럽다”며 “정부포상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확인해 환수 조치 등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 포상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