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와 관련된 판례를 법률별·조문별로 분석한 책자가 발간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문을 수집·분석한 ‘회계감리제도 조문별 판례분석’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200여개 기업에 대한 감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감리결과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위반·부실감사에 대해 행정제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회계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해 지금까지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었기에 이를 감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판례집은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대법원 및 형사·민사·행정 등 142개 하급심 판결문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정리했다.

특히 외감법, 자본시장법, 공인회계사법, 상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한 회계·감리 판례를 분석해 법률별·조문별로 배치함으로써 감리담당자 등 이용자가 판결문을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감원은 이번 판례집이 회계감리 관련 판례를 상세히 기술해 감리 담당자들의 감리업무 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수사기관의 분식회계 수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공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해 회계법인 및 외부감사기업 등이 회계 관련 업무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