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정원의 5%가 통합정원으로 지정돼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된다. 또한 부처 단위로 단절돼 있던 공무원 정원관리가 개선되고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부 내 칸막이' 없는 조직 운영이 본격화된다.
안전행정부는 22일 ‘201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협업과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각 부처 정원 중 1%, 5년간 총 5%를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키로 했다.
다만 본부 4급 이상 직위자 및 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5월 중 각 부처별 통합정원 규모를 확정하고 통보할 예정이다. 매년 1,300명씩 5년간 총 6,500명이 통합정원으로 지정된다. 또한 과별 칸막이 제거를 위해 부처별로 운영 중인 ‘유동정원제’범위도 5%에서 최대 10%까지 늘릴 예정이다.
안행부는 부처 간 소통·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처 간 기능을 조정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수 부처와 관련된 기능수행체계 개선을 위한 진단을 수행하고, 각 부처도 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등 임시 조직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플랫폼 정부‘관점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도 재정립된다.
각 부처는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활용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의 구조와 체질을 개방·공유·협업에 적합한 형태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과 정부기관 법인화 추진 등을 통해서도 정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행부는 각 부처의 하부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책임행정을 구현키로 했다. 지금까지 15명 이상이 돼야 과를 만들 수 있었지만, 10명으로 지침을 개정하는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부처 상황에 맞게 하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관리할 방침”이라며 “각 부처에서도 자체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조직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