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를 시작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 4대 사회보험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공적부조 프로그램을 시행해 복지국가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현황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조세연구원은 5월3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사회보험체계를 완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하고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어 최인덕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고용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자로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하며,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의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비판적 고찰과 정책과제’에 대해 윤성주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종합토론에는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 이만우 의원(새누리당),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최성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