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천연라텍스를 수입할려고 하는데 기본세율과 ESCAP 협정세율 중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까?
A-ESCAP 협정세율은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0.5%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할당관세는 국가 상관없이 수입되는 전량에 대해 0%가 적용됩니다
한편 관세율 적용순위에서 할당관세는 일반특례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된다라는 규정(관세법 제50조제3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라텍스 수입시에는 ESCAP 협정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 0%가 적용됩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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