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42명에 대해 명단공개 사전예고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7일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76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법적제외대상인 34명을 제외한 942명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공개 적정여부 심사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예고문을 지난 3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명단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1,3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4,246만원에 달한다. 유형별 체납현황은 담세력 부족 438명 763억원, 납세의식 결여 307명 336억원, 부도폐업 91명 129억원, 국외이주 12명 13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2006년부터 매년 연말마다 공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신규발생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공개자는 완납이 되거나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이에 따라 이번 예비 공개 대상자 942명은 올해 3월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로 6개월간의 소명기회 및 납부기회를 갖게 된다. 기존 명단공개 체납자는 총 5,085명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가겠다”며, “끝까지 징수하는 조세정의 실현으로 서울에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