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은 4.1부동산 대책 등으로 지방세 세수는 줄어든 반면 재정지출은 증가 했기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사업성격이 강한 것은 국가에서 확실히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지난 7일 명동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일부 영역에 지출규모를 결정해 이를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지자체의 파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지자체 파산의 계층제적 원리를 적용해 운영할 경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 지방간 복지재정 부담 개편 방향’을 통해 복지수혜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전재원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최근 지방재정이 어렵다라는 말이 나온 것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보다 지방세의 근간인 재산세의 세수가 감소 것에 기인한 것이다”며 “취득세 감면과 4.1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세수결손 부족분을 정부에서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므로 현재 재정이 어려운 지방에서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최근 몇 년 동안 늘어난 보조사업의 신설로 현재 지방전체예산의 30%이상이 보조사업이다”며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는 게 아닌 국가사업성격이 강한 것은 국가에서 확실히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중심의 지방세원구조를 일정 부분 소비세로 바꾸고 재정자주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를 확대한다고 발표해 지자체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이를 반영하기까지 했다”며 “중앙정부는 안행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귀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자체 채무나 부채, 공기업 부채 등을 철저히 공개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섭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재정위기의 원인이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근 지방세수의 감소, 지방세출의 증가, 복지재정증가에 대한 지방의 부담 등이 부실을 가져온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재정위기 극복방안은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합리적 모색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미래의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최근 지방재정의 위기다라는 말이 많은데 지자체의 다양성이 무시된 것 같다”며 “각 지자체에 따라 위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모든 지자체가 위기라는 전제로 다양성이 무시되다보니 (대책이)꼬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지출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데 지방재정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도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해결이 돈만 주면 해결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며 “국고보조사업 전체를 다시 검토해 지방으로 완전히 넘길 것은 넘겨서 지자체가 재원을 아껴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한 차등화를 실시해야지 재원배분방식으로 차등화를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