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및 사회복지 재정수요는 대도시 등 인구가 많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므로 재정조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4일 여의도 마리나 클럽&요트에서 ‘사회복지재정과 지방재정의 구조조정 가능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새 정부의 복지 공약 확대로 가중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복지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방재정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찬 정책포럼에서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재정과 지방재정지출의 구조조정 가능성 모색’을 통해 “SOC 및 사회복지 재정수요는 대도시일수록 높다”며 “재정조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지방의 인구규모와 재정상황의 특징은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인구감소는 빠르게 나타나고 15만~30만 규모의 지역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낮은 재정력으로 재정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출구조는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1인당 세출은 많았으며 특히 자본지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회복지비 부담은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세출 대비 사회복지비 비중은 낮고 느리게 증가했다.

지방재정지출의 승수효과 분석 결과 경기개발비 지출승수는 사회개발비 지출에 비해 높지만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빠르게 감소했고,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사회개발비 승수가 경제개발비 승수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최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지출승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한다”며 “저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경제개발에 대한 보조보다는 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사회개발 관련 보조가 더욱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전체 SOC 및 도로 SOC는 적정수준에 미달한다”며 “지역별로는 전체 SOC 및 도로 SOC의 수준은 차별적, 공간적으로 비효율 상태이므로 지역별로 차별적인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지방세출구조조정의 방향은 SOC 및 사회복지 재정수요는 대도시 등 인구가 많고 증가하는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며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를 통한 재정조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고, 인구가 적고 감소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