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8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지하경제 양성화,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의도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현장 중심에서 세심하게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의 목표가 아무리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에 위축을 초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하반기를 앞두고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서 법 집행 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며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과 언론에서는 이것이 마치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위와 세정당국에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또한 “경기회복과 경제민주화는 양립돼야 하고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까운 시일내에 기업의 애로를 직접 들어보고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