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세제개편 때 유사한 정책목적에 세제혜택과 세출예산의 형태로 중복 지원되는 비과세감면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오는 26일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에 대한 제언’ 공청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김학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2013년 비과세 감면제도 개편에 대한 제언’에 대해 발표하고, 박노욱 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장이 ‘비과세 감면제도와 세출예산의 연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상헌 서울대 교수, 문창용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성명재 홍익대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