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 72조원…경영손실 1조5천억원

2013.06.28 09:07:52

안행부 ‘201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발표


2012년 현재 전국 33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72조5천억원, 경영손실 규모는 1조5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27일 전국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2년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166조6천억원, 부채는 72조5천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자산은 7조9천억원, 부채 4조7천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이 1조5,00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당기순손실 358억원과 비교해 손실규모가 1조4,650억원 증가한 것이다.

 

전체 지방공기업 중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곳은 148개로 이 가운데 134개가 상·하수도, 도시철도 관련 공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철도의 경우 7개 기관이 모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안행부는 도시철도의 경우 61%수준의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3,721억원의 무임승차 손실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84%, 38%, 61%다.

 

부채는 임대주택건설 및 지역개발사업추진, 하수도 설비투자 등의 원인으로 2011년 67조8천억원과 비교해 4조7천억원이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채증가율은 2009년 23%에서 2010년 8%, 2011년 7.9%, 지난해 6.9%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 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신규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했지만, 2008년 이전에 추진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자금투입, 분양부진 등으로 부채가 2조7천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올해부터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정보공개를 6월말로 정례화할 예정이다”며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제도와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채감축목표제 및 구분회계제도 등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지방재정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2012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구분(개)

 

자산(조원)

 

부채(조원), (부채비율)

 

경영수지(억원)

 

‘11

 

‘12

 

 

‘11

 

‘12

 

 

‘11

 

‘12

 

 

증감(율)

 

증감(율)

 

증감

 

계(①+②+③)

 

158.7

 

166.6

 

7.9(5%)

 

67.8

 

(75%)

 

72.5

 

(77%)

 

4.7(7%)

 

△358

 

△15,008

 

△14,650

 

①직영기업(251)

 

73.4

 

77.9

 

4.5(6%)

 

18.4

 

(34%)

 

20.1

 

(35%)

 

1.7(9%)

 

1,024

 

△6,122

 

△7,146

 

‧상수도(115)

 

25.4

 

26.4

 

1(4%)

 

1.5

 

(6%)

 

1.4

 

(6%)

 

△0.1

 

△275

 

156

 

431

 

‧하수도(85)

 

27.8

 

30.3

 

2.4(9%)

 

2.9

 

(11%)

 

3.8

 

(14%)

 

0.9(33%)

 

△7,458

 

△8,972

 

△1,514

 

‧공영개발(33)

 

6.6

 

7.1

 

0.5(8%)

 

2.3

 

(55%)

 

2.8

 

(64%)

 

0.4(18%)

 

6,886

 

849

 

△6,037

 

‧지역개발기금(18)

 

13.6

 

14.1

 

0.5(4%)

 

11.7

 

(623%)

 

12.1

 

(612%)

 

0.4(3%)

 

1,871

 

1,845

 

△26

 

②지방공사(59)

 

84.3

 

87.8

 

3.4(4%)

 

49.2

 

(138%)

 

52.2

 

(145%)

 

3(6%)

 

△1,389

 

△8,893

 

△7,504

 

‧도시철도(7)

 

24.4

 

23.9

 

△0.5

 

6.3

 

(35%)

 

6.1

 

(34%)

 

△0.2

 

△9,038

 

△8,009

 

1,029

 

‧도시개발(16)

 

55.1

 

58

 

2.9(5%)

 

40.8

 

(287%)

 

43.5

 

(301%)

 

2.7(7%)

 

7,661

 

△608

 

△8,269

 

‧기타공사(36)

 

4.8

 

5.9

 

1(21%)

 

2

 

(73%)

 

2.6

 

(81%)

 

0.6(29%)

 

△12

 

△276

 

△264

 

③지방공단(78)

 

0.9

 

0.9

 

-

 

0.2

 

(36%)

 

0.2

 

(30%)

 

-

 

7

 

7

 

-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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