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재정과 관련된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돼 지자체별 투자사업의 추진상황과 국외출장 및 연말지출 현황 등이 공개된다. 또한 지방공기업도 상장기업 수준 이상으로 통합경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4일 지방 차원에서의 정부3.0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번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각 지자체별·공기업별로 공개하고 있는 재정공시 외에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지방재정·공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간·지방공기업간 비교·평가가 가능토록 공시할 계획이다.

우선 재정공시 분야의 경우 기존에 공개해온 일반채무와 지급보증채무 외에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 BTL임대료·BTO운영비 집행액 등 민자사업의 재정부담액,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모두 공개키로 했다.

특히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지방채발행사업, 민간투자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추진상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국외출장 및 연말지출 현황,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주민관심이 높은 재정정보도 적극 공개된다.

행사·축제와 같은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회계 정보는 올해부터 공개하고, 지자체 계약의 발주부터 대가지급까지 전 과정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올해부터 지방공기업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등 통합경영정보를 확대해 공개키로 했다.

안행부는 이익배당 현황, 사건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임원 국외출장현황 등을 올해부터 공개하는 등 향후 상장기업 수준 이상으로 통합경영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운영상황을 추가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통합공시의 경우 각 지자체의 재정지표를 타 지자체와 비교를 통해서 주민이 재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확대한다.

안행부는 지방교육재정과 모든 지방공사, 공단을 포함한 지방재정통계를 산출·공개함으로써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방재정세제 관련 중요한 정보는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지방재정 분야에서 국민의 관점으로 정보를 적극 개방·공유·소통하는 정부 3.0을 실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거법률이 필요한 출자·출연기관 관련법률 제정, 지방재정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올해 7월초에 ‘2013년 지방재정공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해 8월까지 지자체별로 공시하고, 10월까지 안행부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pas.go.kr)에 통합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 2013년 자치단체 재정공시 항목 확대
□ 지자체 재정공시 : 2012년, 25개 → 2013년, 40개 항목 (증 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