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말 각 부처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규모는 364억7천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6.6%, 22조7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예산은 26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16조3천억원 증가했고, 기금은 104조7천억원으로 6조4천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중점 추진방향으로 우선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정구조를 재편했다. 비과세·감면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지원방식 개선 등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주요분야의 투자가 크게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중앙·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공약 사업을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경기여건에 대응하면서도 중장기 건전재정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회복세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총량을 설정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투자를 보강하는 한편,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균형재정 회복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현장-협업’ 중심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집행현장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등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며, 협업 등을 통해 부처 및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요구내용은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의무지출, R&D투자, 행복주택 신규공급 4만6천호, 반값등록금 소요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가계부 추진계획을 반영해 국정과제 중심으로 요구됐다. 지방교부세, 4대연금 급여 등 의무지출 증액도 요구됐다.

주요 요구현황은 기초노령연금 지원 5조4천억원, 4대연금 급여 29조3천억원, 창조경제 기반조성 등 R&D투자 17조8천억원, 국가장학금 지원 1조6천억원 등이다. 행복주택 신규 공급 지원 1조2천억원과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5조원, 교육교부금 소요 지원 신규 요구 2조8천억원 등은 새롭게 추가됐다.

교육, 복지, R&D, 문화, 국방, 공공질서·안전, 일반·지방행정 등 7개 분야는 지난해와 비교해 증액이 요구됐고, SOC, 산업, 환경, 농림, 외교통일 등 5개 분야는 감액이 요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분야는 지방교육교부금 2조5천억원증가, 지방교육교부금 소요 국고지원 요구(3~4세 누리과정 지원 등) 등으로 17.1% 증액됐고, 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 4대연금 급여 등 의무지출 증가로 11.3% 증액됐다.

문화분야는 게임·영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원과 문화·관광·스포츠 인프라 지속확충 등으로 2.1%증액됐고, R&D분야도 창조경제 기반조성, 미래 성장동력 확충 중심으로 5.7%증액됐다.

국방분야는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7.4%증액, 공공질서·안전분야는 학교·여성·아동 등 3대 폭력예방 지원, 재난 안전기반 구축, 해경 함정건조 소요 등으로 5.6%증액됐다. 일반·지방행정분야도 지방교부세 2조5천억원 증가 등으로 7.4%증액됐다.

반면 4대강 사업 종료, 상하수도 시설·수질개선 투자 내실화 4천억원 감소 등으로 환경분야는 3.6%감액됐고, SOC분야는 지금까지 축적된 SOC스톡, 지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집중투자 등을 감안한 SOC투자 정상화로 12.9%감액됐다. 2007년 투자규모는 18조4천억원이었지만, 2008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투자규모는 23조9천억원이었다.

산업분야는 유전개발사업 출자 3천억원 감소, 전력부하관리 사업 제도개선 등으로 7.4%감액됐고, 농림분야는 농업 생산기반 지원 4천억원 축소, 융자사업 제도개선 등으로 3.3%감액됐으며, 외교통일분야는 의무부담률 하락에 따라 국제기구분담금 1천억원 감소 등으로 3.2%감액됐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예산요구안을 9월까지 협의·보완하고 재정정책자문회의를 9월 중순 개최해 9월 말까지 예산안을 확정,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4년 예산안(조원)

* ’13년 추경예산 기준으로 349.0조원

■주요 요구현황(예시)

■ 2014년 분야별 요구현황(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