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인하가 지방정부의 세입만 감소시킬 뿐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현재 구조적 변화의 시점이므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연구원이 29일 발간한 '서울도시연구 6월호'에 게재된 '취득세 감면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이 논문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해 취득세 감면정책이 주택 수요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 전세가격, KOSPI지수, 양도소득세 중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은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친 반면 취득세율 인하는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 연구위원은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지방세 수입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지방정부의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과세 자주권을 훼손하며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연구위원은 "2011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반면 이후 주택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취득세율 인하 효과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오히려 전년 동월 거래량 변화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큰 것이고, 주택 잠재 수요자가 주택 구매 시기를 취득세율 인하 시점으로 앞당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취득세율 인하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주택 거래량의 증가세는 지속됐을 것"이라며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 수입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만 야기하므로 신중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과 같은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며 "정부는 주택 보급률이 100% 이상인 현 시점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이들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는 선택과 집중의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