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간 총 1조8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부당하게 과세를 했다가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이 1만7천여명에 달했다.

국세청이 안민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체감사결과 부당과세 및 신분상조치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과소부과는 1조8천555억원, 과다부과는 3천538억원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부과한 액수는 2009년 3천237억원, 2010년 4천94억원, 2011년 4천54억원, 2012년 5천684억원, 올해 3월까지 1천486억원 등이다.

반면, 과다부과는 2009년 813억원, 2010년 865억원, 2011년 727억원, 2012년 1천14억원, 올해 3월까지 119억원 등이다.

같은 기간 세금을 과소·과다 부과한 건수는 총 9천149건이다. 2009년 1천744건, 2010년 2천215건, 2011년 2천130건, 2012년 2천541건, 올해 3월까지 1천605건 등이다.

특히 2009년부터 부당하게 과세를 했다가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총 1만7천15명(중복포함)에 달했다. 징계 조치를 받은 직원은 113명이고, 경고 6천853명, 주의 1만49명이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부당과세로 가중처벌 받은 직원은 166명으로 집계됐다. △2년 내 3회 이상 주의 98명 △2년 내 3회 이상 경고 31명 △2년 내 동일 내용으로 다시 주의 24명 △2년 내 동일 내용으로 다시 경고 10명 △2년 내 동일 내용 주의 처분 2명 △징계 6개월 내 다시 징계로 가중 1명 등이다.

■ 자체감사결과 부당과세 및 신분상조치 현황(단위:개, 명,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