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세 세입이 당초예산보다 600억원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내년부터 지방정부의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임상수 연구위원이 발표한 '2013년 지방재정 압박 진단과 과제-유럽 재정 위기 전철 밟나'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방 세출은 복지지출 확대·국고보조사업 증가로 1조5천400억원, 영유아 보육 지원 및 미취학아동 양육지원 확대로 9천300억원, 새롭게 추진될 국고보조사업으로 6천100억원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세입은 교부세가 3조700억원 증가하지만, 5개 세목(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취득세 주택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세입이 1조800억원, 순세계잉여금 1조2천2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지방정부의 지방세 세입은 53조6천900억원으로 당초예산 53조7천500억원보다 600여억원이 줄어드는 초유의 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 재정 경우 지금까지 당초 예산보다 세입 결산이 많아 추경을 통해 지자체의 자체사업을 수행한 것과 달리 올해의 추경 재원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일부 지자체의 재정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세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4%인데 반해 세출은 7.7%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내년부터 지방정부의 세출이 세입보다 많아져 지방재정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했다.

임 연구위원은 “올해 영유아 보육 및 양육 추가 지원과 중앙정부 추경에 의해 증가한 지방 관련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느 때보다 올해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과 관련된 외부 환경변화의 위협요인인 경제의 저성장 전환, 주택 경기 불황 지속, 감면 축소 부진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 가능성은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체세입 확충과 관련해 중앙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고 지방소비세를 확대해 지자체의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를 부가세의 10%로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20%까지 확대하는 한편, 중앙의 감세정책에 의해 지자체의 지방세 및 교부세 수입이 축소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축소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 시행 시 선(先)제원 마련이 우선돼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는 사업별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민간보조 및 행사성 지출, 불필요한 국고보조사업 등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