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의 규모는 6조7천546억원이며, 적발 건수는 2천38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민주당)은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6년부터 올해 2/4분기까지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는 차명계좌를 활용해야만 가능한 △대주주 신용 공여 위반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 초과 △동일차주 신용 공여 한도 초과 내역에 대한 금융감독원 적발건수를 2006년부터 2013년 2/4분기까지의 자료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의 규모는 6조7천546억원이며, 적발 건수는 2천38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2/4분기 저축은행 비리만 금액으로는 3조7천533억원이며 적발건수로는 1천779건에 달했다.
민 의원은 “이 기간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지고 저축은행 퇴출이 한참 진행된 이후라는 점에서 차명계좌를 활용한 비리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발 건수는 ‘뭉텅이’로 위반한 것도 1건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비리에 활용된 ‘차명 계좌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
대주주
신용 공여
|
개별 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
총 합계
(건수, 억원)
| |||
|
건수
|
금액(억원)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06년
|
9
|
695
|
17
|
2,187
|
-
|
-
|
|
2007년
|
6
|
2,467
|
27
|
4,941
|
-
|
-
|
|
2008년
|
6
|
970
|
16
|
6,979
|
-
|
-
|
|
2009년
|
3
|
560
|
9
|
1,431
|
-
|
-
|
|
2010년
|
3
|
130
|
11
|
5,042
|
-
|
-
|
|
2011년
|
123
|
1072
|
374
|
3,539
|
-
|
-
|
|
2012년
|
154
|
8277
|
884
|
18,028
|
444
|
9,925
|
|
2013년
|
47
|
305
|
205
|
719
|
45
|
279
|
|
합계
|
351
|
14,476
|
1543
|
42,866
|
489
|
10,204
|
2,383건
67,546(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