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차명계좌 활용 비리 8년간 6조7천억원"

2013.08.06 11:47:11


2006년부터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의 규모는 6조7천546억원이며, 적발 건수는 2천38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민주당)은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6년부터 올해 2/4분기까지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는 차명계좌를 활용해야만 가능한 △대주주 신용 공여 위반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 초과 △동일차주 신용 공여 한도 초과 내역에 대한 금융감독원 적발건수를 2006년부터 2013년 2/4분기까지의 자료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의 규모는 6조7천546억원이며, 적발 건수는 2천38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2/4분기 저축은행 비리만 금액으로는 3조7천533억원이며 적발건수로는 1천779건에 달했다.

 

민 의원은 “이 기간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지고 저축은행 퇴출이 한참 진행된 이후라는 점에서 차명계좌를 활용한 비리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발 건수는 ‘뭉텅이’로 위반한 것도 1건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비리에 활용된 ‘차명 계좌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대주주

 

신용 공여

 

개별 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총 합계

 

(건수, 억원)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6년

 

9

 

695

 

17

 

2,187

 

-

 

-

 

 

2007년

 

6

 

2,467

 

27

 

4,941

 

-

 

-

 

 

2008년

 

6

 

970

 

16

 

6,979

 

-

 

-

 

 

2009년

 

3

 

560

 

9

 

1,431

 

-

 

-

 

 

2010년

 

3

 

130

 

11

 

5,042

 

-

 

-

 

 

2011년

 

123

 

1072

 

374

 

3,539

 

-

 

-

 

 

2012년

 

154

 

8277

 

884

 

18,028

 

444

 

9,925

 

 

2013년

 

47

 

305

 

205

 

719

 

45

 

279

 

 

합계

 

351

 

14,476

 

1543

 

42,866

 

489

 

10,204

 

2,383건

 

67,546(억원)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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