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올해 지방세 세입결손이 7천5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시는 8일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이 지난해보다 2천325억원 줄어든 5조3천414억원(예산액 12조6천110억원의 42.4%)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전망액은 11조8천594억원으로 세수결손은 7천5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세 중 약 6천억원이 부족하게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실적에 따라 부과되는 올해 법인세 및 소득세가 급격히 감소해 해당 국세의 10%가 부가되는 지방소득세가 연동해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거래위축으로 하반기 취득세 세입결손도 우려된다.

취득세의 경우 올해 6월말 취득세감면 종료 이후 2만2천105건에 달하던 주택거래건수가 7월에는 9천320건으로 떨어져 정부의 취득세 감면분 보전이 이뤄지더라도 추가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의 보전금을 전액 지원받더라도 세수결손이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지방세 부족징수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예산 절감 등 자구책을 강구해 충당키로 하고, 지출을 엄격히 통제해 세입부족에 따른 재정난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 예산편성 시 신규투자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중복·유사·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 축소·통합·폐지 등 세출구조 조정을 보다 과감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금 겪고 있는 지방세수 결손 우려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고착화돼고 있다고 판단,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의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중앙-지방 간 합리적인 재정합리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