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운용의 안전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제기돼 온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회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백재현, 유승우 의원)은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방안’을 통해 지방재정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세 도입’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경희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백재현 의원은 “국가 정책 목적을 위한 소득·법인세 세율 조정과 공제·감면 등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 세입이 일방적으로 변동하는 세입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통해 세수의 안정성과 확장성 확보는 물론, 지역에 특화된 지방세정책 구현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가능해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