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 빨리 결정해야”

2013.08.22 09:43:20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취득세 영구인하 논의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김 지사가 21일 도내 주택거래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지방세수 보전을 전제로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22일 전했다.

 

김 지사는 실수요자도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주택매입을 꺼리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거래 단절 최소화를 위해 하루 빨리 현재 논의중인 취득세 영구감면 소급적용 여부를 확정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월 경기도 내 주택거래량은 취득세 추가감면 종료 전인 6월 2만8천64호에서 감면 종료 후 7월 8천640호로 급감했다.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 1만1천260호와 비교해도 23.3%감소한 수치다.

 

이에 경기도는 세수의 56%를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가 발표한 ‘2013~2014년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약 4천500여억원의 세수결손을 전망하고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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