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올해 지방세 3천600억원 덜 걷혔다"

2013.08.22 10:13:10

부동산 경기 등 경제난이 원인…서울시 2천813억원 감소


올해 7월말까지의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천600억원 덜 걷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악화 등 경제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21일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지방세 수입은 24조9천3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천611억원 줄어든 25조2천99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진도율도 부산·경남·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특히 울산은 현대중공업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소득세가 908억원 22%감소해 지난해보다 진도율이 13.2%떨어졌다.

 

시도별 지방세 감소액은 서울이 2천813억원 줄어 가장 컸다. 울산 1천670억원, 충남 1천301억원, 대전 717억원, 전남 391억원, 경남 236억원, 충북 199억원, 전북 144억원 줄었다.

 

반면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난 지자체는 경기 563억원, 제주 536억원, 인천 467억원, 부산 306억원, 대구 302억원, 경북 227억원, 광주 140억원, 강원 68억원 등이다.

 

이 의원은 지방세 수입 감소 원인에 대해 “취득세는 지방세의 30%정도를 차지하는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취득세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이밖에 경제난으로 소득세가 줄어든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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