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라도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이 적용되면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에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2%에서 1%로, 6억 초과~9억원 주택 취득세율은 2%로 유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감면되는 것이 아닌 다주택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취득세율 인하 적용 시기는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1%인하되면 한해 지방세수가 2조4천억원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28일에는 확정된 취득세 인하 관련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